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과 관련해 “문건을 아무리 봐도 국가전복 음모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문건을 거론하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배치계획이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송 장관이 “그 내용엔 없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이런 게 돌아다니고 언론에 보도되는 건 허위사실 유포고,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치 계엄령이 실제 집행 직전까지 간 것처럼 여론몰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언제쯤 기무사 문건 존재 사실을 보고했나”라고 물었고, 송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4월 30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에는 청와대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나”라며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즈음에 돌연 기무사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이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린 것 아닌 다음에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쿠데타 내란 운운하면서 괴벨스식 선동 수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거듭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오로지 군이 정치에 개입해선 안되겠다, 민간인 사찰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오후 추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 따르면 군은 이미 비상계엄 포고문과 개헌 포고문을 작성한 상태였으며, 국가정보원을 통제하고 언론사에 요원을 배치해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방안까지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도록 하는 방안도 적시돼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 등 정예특수병력을 배치하고 장갑차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