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과 관련해 “조한천 당시 기무사령관 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퍼센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특수단은 문서 작성 경위와 파기, 증거인멸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군에 의한 통치 시대는 되풀이 않겠다는 게 국민 의지”라고 강조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추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인을 특별 관리했다면 재판 거래는 없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이 문건은 발견 되지 않았다. 정말 못 한 것인지 알고도 은폐한 건지 부실 조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거래 핵심 증거인 주요 문건, 법원행정처 업무추진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