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군소 정당의 해산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독립 논의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오히려 반발을 확산시켜 ‘홍콩 독립’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공공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회단체의 해산을 가능케 하는 조례에 따라 홍콩 민족당의 해산을 정부에 권고했다.
홍콩 정부가 홍콩 정치권에서 세력이 미미한 군소 정당인 홍콩 민족당을 해산시키려는 것은 중국이 홍콩 독립 논의 자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심 국가 안보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존 리 보안국장은 홍콩민족당에 “정부가 경찰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21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홍콩민족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홍콩민족당 주최 집회 참가 행위 등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민족당은 해산명령에 대해 행정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수용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캐리람 장관은 “국가 주권과 영토 통합을 부정하는 행위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콩민족당은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 이후 2016년 3월 설립됐으며 홍콩 독립과 자주 등 다양한 주장을 해왔다.
해산명령 권고에 대해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홍콩 정부가 해산조치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수면아래에 머물러 있던 홍콩 독립론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홍콩민족당은 성명을 내고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의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정당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홍콩 시민단체인 시민인권전선은 21일 홍콩 도심에서 항의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