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현재 중3이 치를 올해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탈락해도 집 근처 일반고 2곳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28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현 고등학교 지원절차는 총 3단계인데 1단계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던 과거 중3은 2단계에서 원하는 일반고 지원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탈락하면 바로 3단계에서 임의배정을 받아 학교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협소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거주지 근거리 배정 원칙이 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정되기도 했다.
일반고 지원자는 원래대로 1단계에서 서울 전체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2곳 지망할 수 있고, 탈락하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내에서 원하는 학교 2곳을 지원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앞서 1·2단계에서 모두 탈락한 전체 학생을 포함(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까지), 전산 추첨을 통해 거주지 인근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의 학교로 임의 배정된다.
자사고 등 지원자가 2단계에서 일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필수는 아니다.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안전망’이 생긴 만큼 자사고 등 비일반고 지원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추가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등 비일반고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2월10~12일이며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이에 일반고 지원 합격 발표일자는 올해 12월28일에서 내년 1월9일로 미뤄졌다. 자사고 등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의 일반고 지원을 고려해 자사고 등의 합격자 발표일(내년 1월4일) 이후로 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지역 교육격차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소위 ‘강남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구·서초구 일대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며 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자사고 등 비일반고의 폐지와 교육 평준화를 추진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행보와 결국 엇갈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