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실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7일 “43개 시민단체가 현지시간으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일본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내 조선학교와 학생들은 일본 정부의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교육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조선학교 학력 불인정과 고교·유아 교육 무상화 지원 배제, 교육보조금 지급 중단 등 일본 정부의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일본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학력으로 인정할 것과 무상화 제도 배제와 교육보조금 미지급 등 차별을 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교 무상화는 일본 정부가 2010년 외국인 학교를 포함, 자국의 모든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북한 및 재일조선인총연합과의 관계나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배제됐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