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는 죄가 없다” 시민단체, 조현오 등 경찰 관계자 고발

입력 2018-07-16 15:58

희망버스 변호인단과 국가손배 대응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경찰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를 ‘고통버스’나 ‘절망버스’ 등으로 조롱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경찰이 국민의 표현 행위를 억압한 불법행위를 수행한 것”이라며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댓글공작 가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버스는 2011년 노동자 400여명을 해고하려는 한진중공업에 맞선 김진숙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응원하는 집회였다. 참가자들끼리 비용을 모아 전세버스를 빌려 현장을 찾아갔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총 5차례 이뤄졌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존중한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계속해 노동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경찰이 아닌 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5월 “경찰은 기본권 행사인 집회·시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시위와 관련된 손배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를 존중한다면서 진행 중인 소송들도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개혁위가 해산하자 7월 6일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가 부산 영도를 방문해 조선소 안팎에서 불법시위를 여는 바람에 경찰 무전기 등이 파괴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면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과 개인 5명에게 진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