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성이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한테 1000만원씩 더 줄 수 있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정치인이)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고 경영 컨설턴트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성공이 오직 저가격 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냐” 반문하며 “여당 지도부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오늘의 세계 1위를 만들었다는 홍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현장에서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으로 협력업체가 못돼서 난리인 실정”이라며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문제 등 개혁할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정부의 방식은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방법으로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은 “(홍 원내대표의)사고 자체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언행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가가 시장 실패에 개입할 때에는 복지나 세제 혜택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장 실패를 보완해야지 시장에 맞서게 되면 사회주의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별 최저생계비 보장을 가구별 최저생계비 보장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빈곤 해소”라고 주장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구성해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대에는 김종석, 추경호, 김용태 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 5명이 참여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서 공동대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