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정부가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을 중단키로 결정한 데 대해 “도둑이 칼을 갈고 있는데 스스로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방어훈련조차 포기하는 ‘대북 무장해제’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마당에 정부는 스스로 방어훈련조차 포기하며 ‘선제적 무장해제’에 몰두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가 한 발짝도 진전된 게 없어 미국 공화당조차 한미 훈련을 재개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북한 비위 맞추듯 모든 훈련을 중단, 통합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것만 골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게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한 일을 보면 ▲한미연합훈련 연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포기 ▲전작권 환수 추진 ▲대체복무제 실시 ▲기무사 무력화 시도 등 대한민국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일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러다보니 시중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면서 군을 뭐하러 두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역사는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식의 대책 없는 ‘대북 무장해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