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다가온 데 대해 “지난해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며 “또 다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선심성 가속인상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공언한 1만원의 도그마에 집작할 때가 아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6.4%라는 기록적 인상이 가져온 사회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적정선을 묻는 설문에서도 ‘높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해 6.9%의 5배에 이르는 31.19%로 조사됐다”며 “국가권력이 시장 임금을 결정해선 안 된다. 잘못된 국가운영방식이고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얽매여 무조건 임금을 올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인상인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런 마당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펑펑 써댈 궁리를 한다”며 “한국당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예결특위를 확보했다. 국민의 세금을 걷어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 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