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 모르게 계엄령을 준비했다면 그 자체가 쿠데타 음모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11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는 사안이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처음 공개하면서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그 당시) 직무 정지된 상태였다면 직접적인 보고는 아니었을지라도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참모급에게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등의 직급을 언급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합리적 추론이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확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기무사나 국방부 차원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또는 직무대행 모르게 (계엄령이) 준비됐다면 그 자체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10월 촛불집회가 시작됐을 무렵에 계엄령 검토 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군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증거”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