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이 제헌절을 일주일여 앞둔 9일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반대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가권력, 지방권력, 국회 입법권력까지도 손아귀에 쥐겠다는 건 독단이고 전횡”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부여잡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남겼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으로 군림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한국당의 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런데 체계・자구심사에서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월권 논란’이 있어왔다. 19대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한 것을 법사위가 사업장 매출의 5%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으로 군림해왔다”며 “법사위 월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김성태 권한대행마저 이미 19대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김 대행이 지금에 와서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