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예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착한정치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쁜 역할을 주저하지 않아야 나라가 용기를 가진다”며 “악역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있게 나가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고 개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제정한 난민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엄격히 심사해 난민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난민신청을 하면 최장 4년~5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한 것을 두고 “(장기체류 하면서) 불법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내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착한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뒤로 숨지 말고 제대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난민문제의 대안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소외계층을 치유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