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2022년 100%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을 찾아 신혼부부·청년주거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어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며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신혼부부는 60만 가구에서 88만 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 가구로 확대했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형에는 연 1.3％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도 50%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