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인 500여명에 대한 수용에 대해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예고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제주지역의 무비자 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 자유도시’를 표방하며 비자 없이도 30일간 국내에 체류를 허가하는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불법 입·출국자들은 제주도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뒤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왔다. 지난달 26일 경찰청은 ‘국제범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브로커’들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모은 뒤, 제주도에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시켰다고 밝혔다. 이후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 중 일부는 서울·인천·여수 등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