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개선한다면서…일본, 방북한 재일교포 학생들 기념품 전량 압수

입력 2018-07-04 14:18
사진=시민단체 몽당연필 사무총장 김명준 페이스북

일본 세관이 북한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압수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3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학교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설립됐고 현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북한 등의 지원 아래 재일교포 학생들을 받고있다.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은 1980년부터 수학여행 등의 방식으로 방북해왔다.

지난달 28일 북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 학생들은 간사이 공항 일본세관에 기념품과 선물을 모두 압수당했다. 학생들이 빼앗긴 물품은 북한에 있는 친지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수학여행 기념품이다. 그동안 방북 후 귀국 시 교원들의 물품을 위주로 조사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학생들의 물품을 압수해 비판이 거세다.

조선학교를 지원해온 국내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물품이)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고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라며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교포들이 항의했지만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 관계, 대북독자제재 등 정치적인 이유로 아이들에게 지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물품 압수뿐만 아니라)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고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 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처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죄를 동반한 물품반환과 재발방지 약속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제재 철회 ▲재일교포 차별과 탄압 중지 등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4일 우편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세관 간사이공항세관지서는 “법령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