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충격적”

대한변호사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법원행정처의 변협 길들이기 문건 작성을 규탄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법원의 변협 압박 방안은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며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고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문건 관련자 명단과 사실관계, 관여 정도를 밝히고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선 법류지원 관여 금지가 필요하다며 “합당하고 수긍할만한 조치가 없다면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