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14개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이 독일에 망명을 재신청할 경우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8~2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음 연립여당인 기독민주연합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3주 동안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 대표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과 난민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기사당은 난민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며 포용책을 펴는 메르켈 총리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기사당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망명신청이 거부됐거나 EU의 다른 지역에서 망명 신청한 난민들은 유럽에서 처음 도착한 국가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EU의 통합 유지를 위해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이 지난 2015년 난민 문제를 두고 합의한 ‘더블린 협정’에 따르면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은 제일 처음 도착한 국가에 망명 신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난민들이 주로 유입되는 위치에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 같은 해법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기민당과 기사당은 1일 각각 회의를 열어 메르켈 총리의 난민 문제 대응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조치를 의논한다.
DPA가 입수한 8쪽 분량의 서한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EU 14개 회원국으로부터 이들 국가에 제일 처음 망명 신청했던 난민들이 독일에서 다시 망명을 시도할 경우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들 14개국에는 메르켈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을 비판해온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비롯해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서한 내용에 대해 항거리 정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독일 정부와 망명신청자 송환에 관한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헝가리 대변인은 “난민이 다른 EU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헝가리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15년에 독일은 헝가리를 난민이 도착하는 첫 번째 나라로 만들려고 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그때 거부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