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국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방부는 이 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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