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이 조금 줄어도 휴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이를 확인하고 보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해도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설문조사에서 국민 59%가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했다. 조금 덜 받아도 과로사를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레저산업 등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가족 분야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 52시간 근로를 법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게든 출퇴근 기록이 나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며 “노동연구원은 13만~18만명이 더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만명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노동착취가 많이 이뤄졌다.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기간은 산업·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올 하반기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시행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