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서 상시 발령하고 있던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의 철수를 검토한다.
가와노 카츠토시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세를 살펴보면서 적절한 태세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2월 이후 북한이 매달 1회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자위대의 경계 감시 수준을 높여왔다. 도쿄 이치가야에 있는 방위성 등 6곳을 포함해 2017년 8월엔 시마네, 히로시마, 에히메, 시코쿠 등 4개 현에도 PAC-3를 배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자 홋카이도에도 PAC-3를 배치했다.
하지만 닛케이는 PAC-3 철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북미 대화가 좌절되고 정세가 긴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안일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