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디지털 성범죄 묵과 안해…가해자 엄벌한다”

입력 2018-06-26 16:51 수정 2018-06-26 20:42
사진=뉴시스(본 기사와 무관)

여성가족부가 정현백 장관이 직접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해 답변한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성평등-여성안전-가족-청소년’ 4부로 구성돼있으며 성평등과 여성안전 정책 분야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정책에 대한 영상도 곧 올라올 예정이다.

1부 ‘성평등 편’에서 “유리천장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는 질문에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급 여성이 31.6%를 달성했다. 또한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이 40%를 넘어갔다. 초중고 관리자도 올해 목표치인 40%를 넘어섰다”며 “경찰대 시험 남녀구분 폐지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노력엔 무엇이 있었나”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장·가정에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하지 않으면 법·제도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취임 이후 민간 거버넌스 형식의 성평등문화 확산TF를 만들고 분야별로 성평등 과제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 해당 자료에서 제시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
1.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2.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3.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콘텐츠 개발 확산
4. 사범대, 교대 등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5. 현직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6.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

<미디어>
7. 인터넷 개인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및 성형 외모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8. 뉴온라인 리터러시 교육
9.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육
1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담당수사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이어 정 장관은 “언어습관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대중매체에 나타나는 불평등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부 ‘여성안전 편’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향후 정부 계획은 어떤가” 묻자, “미투운동으로 인한 진전이 크다.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엄격한 가해자 처벌이며 다른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다. 상담에서 무료법률지원서비스까지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협의회가 구성됐고,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을 만들어 공통의 가이드라인으로 현황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2주 만에 174명의 신고·167명의 삭제요청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신고접수 후 지원센터에서 피해자의 사진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여성가족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자료=여성가족부 유투브 공식 채널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