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고용노동부가 보수 정권 9년간 ‘양대노총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인지, 아니면 고통노동부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일갈했다. 전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용노동부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노동운동을 인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니 천인공노할 노릇”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재직하던 때 장관이었던 박재완, 임태희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실제로 임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원 자금을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역시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의 얘기를 잘 들어주라’는 전자우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전 정권에서 자행됐던 고용노동부의 반 노동적 행태에 대해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노총은 2011년 11월 ‘투쟁’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내걸고 조합원 3만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노총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며 ‘MB노총’이라고 불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4년 한국노총과 통합돼 사라졌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