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훈법 제12조(국민훈장)에 따르면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국민훈장은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JP에게 추서된 ‘무궁화장’은 이 중 최고 등급으로 분류된다. 무궁화장은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회원로에게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70년 무궁화장을 수훈 받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그 예다. 그는 성직자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며 20세기 인권과 민주화 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적 추앙을 받았다.
하지만 무궁화장 수훈자들은 종종 구설수에 오르곤 한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는 올 4월 ‘코드 서훈’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했다는 점 등이 수상 이유다.
또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해 12월 무궁화장을 받았다. 역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임기를 마치면 훈장을 받는 관례에 따라서 선정된 것이다.
그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법정에서 법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등 난동을 부린 김평우 변호사도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201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받았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