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것이라는 소식에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아산병원 빈소를 찾아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던 공적을 기려 정부로서 소홀함 없이 모실 것”이라며 “훈장 추서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떤 훈장을 추서 할지는 내일(24일) 오전까지 방침을 정해 바로 보내드릴 것”이며 “화요일 국무회의 때까지 기다리기엔 장례 일정과 맞지 않아서 국무회의 의결은 추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에게 추서할 훈장은 애초 국가원수급인 무궁화대훈장이라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으나 이보다 급이 낮으나 일반 국민으로는 가장 높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트위터계정에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남긴 고인의 손때와 족적은 쉬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시와 서, 화를 즐겼던 고인은 걸걸한 웃음으로 각박하고 살벌한 정치의 이면에 여백과 멋이라는 거름을 주었다”고 쓴 글이 올라왔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하는대로 김 전 총리를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올리면서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는 만약 5.16 등을 뺄 수만 있다면 가장 멋진 정치인이셨다”고 상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를 추모하면서 훈장 서훈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이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필씨가 국가에 무슨 공을 세웠다고 최고 훈장을 주는가”라며 서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 교수는 김 전 총리를 “민주적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 주모자, 독재주구, 친일 역적행위, 지역감정 조장, 부정부패의 대표적 인물”이라며 “정부는 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훈장을 주는지 명확히 밝혀서 반대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치수 의장도 “5.16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서 (고인이)한일협정을 체결하며 오히려 3억불을 받았으니 일본 입장에서 고마운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서훈에 반대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도 서훈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5.16 군사쿠데타였다. 트위터 아이디로 서훈 반대 의견을 올린 네티즌은 고인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범법자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을 하는 50대 가장이라고 밝힌 시민은 서훈 반대 청원글에서 “고인이 정치적 족적을 남겼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대사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공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야 하지만 훈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든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