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앞.
뉴시스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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