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 의향’을 내비쳤다. 국내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전략자산 전개’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했다.
정상회담이 끝난지 하루가 지난 13일 싱가포르 현지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포럼에서는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과 ‘비용’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전략자산 전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략자산 부분에서 우리 정부와 타협이 되지 않을까 하며 아마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선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정치 입장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며 (회담과 관련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밀고 나갈 것”이라면서 “이에 성공해야 정치적 기반이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관련 발언이 우리 정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교환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해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큰 부담을 덜어줬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대적인 군사연습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도 12일 JTBC ‘뉴스룸’에 출연,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및 중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아마 훈련 기간에 동원되는 인력이나 물자를 전면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략무기 동원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라면서 “연합훈련의 경우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통보할 수 없고 양국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연간 한·미 연합훈련 비용은 1000억원 이상이 드는데, 그동안 미국은 이 중 600~700억원 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폭격기와 핵 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 출동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 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