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협상 진행 중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과 선의(in good faith)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며 북한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김 위원장도 이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백악관에 올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논의에서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중단 의지를 밝혔었다. 그는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두 정부 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정상회담) 의제에 있다고 보지 않으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고려할 문제”라고 했다.
우리 군 당국 역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며 성급한 감축 및 철수론은 동맹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역시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아마 훈련 기간에 동원되는 인력이나 물자를 전면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략무기의 동원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이야기일 것”이라면서 “연합훈련의 경우에도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모를 통보할 수 없고 양국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대문에 일방적인 훈련 중단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연간 한·미 연합훈련 비용은 1000억원 이상이 든다. 그동안 미국은 이 중 600~700억원을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