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세기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계정상화’를 알리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비핵화 및 체제보장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두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평화와 번영를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 ▲납치·전쟁 포로 유해 문제에 협조할 것 등을 천명했다.
다만,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끝내 도출해내지 못했다. 합의문에는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만 쓰여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CVID’에는 동의했지만 합의문에 ‘북한의 CVID’를 명문화하지는 않은 것이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으로 표현됐다. 즉, 비핵화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모델’은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으로 볼 수 있다.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North Korea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해당 조항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4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케했다.
당초 이번 회담에서 완결된 형태의 ‘종전선언’을 내놓기보다는 합의문에 해당 문구를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의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향후 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다. 또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프로세스에 첫 발을 뗐다는 데에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북미 정상간 첫 합의문에서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를 둔 대화를 계속하나가기로 약속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