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발달장애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소득 수준은 건강관리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복지재단(재단)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3~5월 도내 거주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300명을 조사했다.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등 도내 발달장애인은 4만7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 중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55.3%였다. 100만원 미만, 100만~200이만이 각각 28.0%, 27.3%였다.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는 7.0%에 그쳤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일반 가구 월평균 소득(2인 이상)은 476만3000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도 37.0%에 달했고 조건부 수급 비율은 5.7%였다. 주거와 관련, 보증부나 월세로 사는 비율은 35.3%였다.
이런 사정은 재활치료 등 건강관리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재활치료 이용 경험은 있지만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8.0%가 “지속적 진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중치료가 필요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60%는 주치의(단골 의사)도 없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심리 행동치료 등 의료 서비스가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답변도 65.8%에 달했고 5.9%는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병화 재단 연구위원은 “발달장애로 인한 비용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많을 뿐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 노후를 위한 저축, 치료비, 시설이용료 등에 많은 부담이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속적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 확대, 발달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개발, 치료 바우처 도입 및 건강관리지원센터 설치, 자립 지원 주거모형 개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의 의뢰를 받은 재단은 발달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다산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시·군 공무원, 발달장애인 부모와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 기본계획(안)에는 직업 재활 및 고용, 건강 및 주거, 가족지원, 인권·권리 보장, 미래보장 등 5개 분야의 22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