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정당의 공당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 훼손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해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저는 이 고발장을 자유한국당이 들고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인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단식 투쟁을 펼치며 특검을 쟁취했다”며 “과거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자신있게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 행위의 지시·유도·실행 등에 가담한 모든 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조작 행위의 지시·유도·실행 등에 가담한 모든 자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혐의는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의 행위가 아닌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훨씬 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이 짐작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조작 의혹이 7년(컴퓨터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혹은 5년(정치자금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