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이 3년 동안 부착해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다음 달 벗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아동 성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사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범죄자라면 평생 사회와 격리 수용해도 모자라다”며 “징역 2년도 분통한데,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2013년 1월 구소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인 2015년부터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경찰 당국의 보호 관찰 하에 있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