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이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요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이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으로 선순환 한다는 것”이라며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 검증된 적 없는 안이한 주장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또 소득 1분위(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고 경제적 양극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심해졌다는 통계청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버티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도나거나, 부도를 피하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면서 그 일자리를 잃은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