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했던 특수경비용역 근로자들을 항만 운영사로 떠넘기려는 꼼수가 들통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의 방침이 실행될 시에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 된 특수경비용역 근로자들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된다.
31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자회사를 설립해 10개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 157명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여수광양항만관리㈜’를 설립했다.
항만운영사에서 진행해오던 경비업무를 여수광양항만관리가 맡아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던 용역업체 직원들을 그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자 총 157명 중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특수경비용역 근로자 99명과 올해 1월 계약이 만료된 배후단지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 3명 등 총 102명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관리 정규직 채용 절차를 지난 1월께 마무리했다. 나머지 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공사가 지난 3월 여수광양항만관리와 정식으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채용된 직원들은 경비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3월 28일 개최된 2018년 제1차 광양항 보안협의회에서 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 했던 특수경비용역직원들의 소속을 자회사가 아닌 항만운영사로 수행주체를 변경하는 안을 운영사에 제시했다.
자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결과, 기존에 부담하던 경비료(비정규직일 때 부담하던 경비용역 비용)와 정규직 전환 후 지출되는 경비료 차액이 10개월간 3억5000만원에 달해 이 같은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단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채용하면서 추가 발생 예산 산정도 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사가 또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좋은 일자리창출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자회사를 설립해 놓고 이제 와서 재정적 부담이유를 들며 입장을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는 특히 보안협의회 회의문서가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초소에 ‘수행주체 변경’ 내용안건이 담긴 해당문서를 게시했다.
문서를 본 일부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나 됐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자회사에서 운영사로 소속전환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직원들 사이에 가중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와 부대비용의 상승으로 항만공사가 계속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보안 업무는 전용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운영사가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