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 이후국방부가 맥스선더 훈련 축소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 군부는 판문점 선언을 믿고 맥스선더 훈련이 이렇게까지 세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 같다. 이 훈련은 연례적 수준이 아니라 F-22 스텔스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이 놀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는 남측 조치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맥스선더 훈련을 축소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는 “남측에 부담이 많이 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난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이것은 ‘남한이 북한의 태도를 다시 변화 시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태도 변화) 원인 제공은 미국이 해놓고 불평을 한국에 하면서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맞아야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는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남한 정부가 만들어 내라는 의미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혹 떼러 갔는데 (문 대통령의) 부담이 많아 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가 잘 풀려야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잘 풀린다”며 “그래야 비핵화가 되고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온 지금의 난관을 잘 돌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해 남한 기자들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측도 문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 기자들 풍계리 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 국민 여론이 역류 하도록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북한이 몇가지 불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국 정부를 망신주고 어렵게 하면 되겠나. 지금 한국 여론조사 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