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 7월 출시된다.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비교해 최대 적립한도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금리는 5%대로 기존 상품과 비슷하다. 정부는 향후 추가금리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청년 병사를 위한 목돈 마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및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정부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병사들을 위한 적금상품 확대·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상품인 ‘국군희망준비적금’은 21개월 만기 기준 기본금리가 5%대 수준이다. 상품 취급 은행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2곳이었고,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7월 출시되는 새 적금은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월 상한액을 6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2∼3%포인트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국민일보 1월 22일 1면 보도). 하지만 7월 출시되는 상품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상품은 은행별 월 2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월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병사 적금상품은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월 한도를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이후 만기가 되는 새 적금상품부터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추가로 1%포인트 금리를 더 주거나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새 상품이 출시되면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의 신규 가입도 불가능해진다. 계속 적립하는 것만 허용된다.
만약 기존 적금에서 20만원씩 21개월을 납입(기본금리가 5.5%)했을 경우 세금을 빼면 만기에 437만9140원을 받는다. 새 적금 상품에서 40만원씩 같은 기간 납입하고 1%포인트 추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만기에 890만500원을 받는다.
기존 상품에 가입해있는 병사들도 남은 복무기간 중 새 적금에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을 중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면 오히려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입대를 앞둔 예비 병사들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사이트도 만들어진다. 은행별로 협의를 거쳐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