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문재인 케어 중단”을 외쳤다.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5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7000명)이 결집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은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려다 병원 없는 나라 만든다”는 기조로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글자가 적힌 붉은색 띠를 이마에 둘렀다.
또 ‘국민위한 의료제도 뭉케어(문재인 케어)로 뭉개진다’ ‘문케어는 의료파탄, 청년에겐 절망이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현재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어느 나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책이다.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낮은 수가는 그대로 두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만 할 경우 오히려 보장성이 악화된다.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을 속이고 가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돼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거라는 얘기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 보호’를 언급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의료계는 “만약 일방적인 강행을 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겠다. 14만 의사의 분노를 가볍게 보지 말라”로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