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업 정책 중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비용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상대로 경영 환경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31.7%는 ‘앞으로 한국 내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답했고 56.7%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11.6%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65.0%는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정책을 가장 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증세·세제 지원 감축 등 조세 정책(16.7%), 공정거래 하도급 규제(7.5%), 영업시간·출점 규제 등 유통 관련 규제(5.0%), 기업 지배구조 관련 입법(3.3%) 등을 지목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또 우려되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증가(53.3%),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21.7%), 사회보험료·조세 부담 인상(10.3%), 청년고용 할당제(8.3%),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사업 규제(3.3%)를 차례로 꼽았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인허가 등 규제 완화’와 ‘규제 속도와 범위 조정’(이상 각각 25.0%)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 추진’(23.3%), ‘주거·교육 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인식하는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응답 기업의 22.5%는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됐다’고 답했지만 ‘악화됐다’는 답도 21.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55.8%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54.2%)이라고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우수하다’는 응답은 33.3%였고 ‘열악하다’는 답은 12.5%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외국인 투자기업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라면서 “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한 속도 조절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