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8일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했다. 안보는 잘했는데, 경제·교육·인사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개혁보수 노선을 추구하며 “안보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외쳐온 유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점이 눈에 띈다. 반면 안보를 제외한 여러 분야에 대해선 조목조목 쓴소리를 쏟아냈다.
유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9일은 대선 1주년이고 10일은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며 “문재인 정권 1년은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위기를 겪다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핵 폐기 성패의 갈림길에 있고 이제 시작이다.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비핵화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유 대표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 교육, 민주주의와 인사”라고 했다. “경제는 반도체 착시에 완전 갇혀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 성적표는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면서 “무엇보다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했지만 일자리 정책도 실패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라는 현장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성장 전략이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 대표는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혁신성장으로 가야 하며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노동개혁 규제개혁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 속도 조절을 해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의 급격한 증원 등 세금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중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고, “교육정책은 교육 없고 실업만 있었다. 무능 무책임한 교육정책 담당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실종에 대해 이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유 대표는 “인사 참사 등 여러 실정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드루킹 게이트에서 나타난 국가기관의 모습, 언론 통제하고 공영방송 장악한 점 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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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