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단식농성.
②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 10일 종료.
③정세균 국회의장 “8일까지 국회 정상화” 주문.
5월 첫 주를 공전(空轉)한 국회는 지금 이 세 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다. 단 하나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4월 국회처럼 5월 국회도 ‘무위도식’으로 끝낼지, 극적인 정상화를 이룰지 판가름 날 기로에 서서 ①~③번의 매듭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5월 국회의 향방을 좌우할 분기점은 ‘7일’이다. 첫 주가 지나자마자 닥쳐온 건 ②번 때문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로 임기를 마친다. 여당을 대표해 야당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노웅래 홍영표 두 3선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누가 되든 새 원내대표가 부대표들과 원내대변인단을 선임해 진용을 갖추려면 2주는 걸린다. 그동안 여야 협상은 중단될 테고 5월은 하순에 접어들어 국회는 지금 같은 공전 상태로 5월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시한을 ‘8일’로 못박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8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8일까지 정상화가 안 되면 의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세비도 반납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8일 시한’은 9일로 예정된 정 의장의 해외출장 일정과 1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경선, 14일까지인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처리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정 의장은 6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전반기 의회가 5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교체가 예정돼 있어 2주 정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실질적으로 7일을 마지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7일’에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8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는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연휴에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5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6일 만나려던 여야 원내대표는 이를 미뤄야 했다.
폭행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한 한국당이 ‘릴레이 동조 단식’을 시작한 터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시간은 사실상 7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담판 회동’을 벌일 예정이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의 막판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한국당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모두 물러설 자리는 넓지 않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 등을 통해 조율해 왔지만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까지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 제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한국당의 선행 조치가 없는 한 제 임기 동안 여야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