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성사된다면 10년 6개월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경향신문에 “국방부가 서해 군통신선 등을 통해 장성급회담을 14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실무선에서 주요 논의 의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날짜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회담 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김도균 대북정책관(육사 44기)이, 북측에서 인민무력부 중장급(남한 소장급)이 대표단장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열리면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인 ‘핫라인’ 설치와 동해 군통신선 재개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남북이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북한 지역 산불로 2010년 11월 소실된 동해 군통신 연락소 복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당장 DMZ 밖으로 후퇴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중화기 철수나 GP 간격을 넓혀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일반전초(GOP)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화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이 ‘북방한계선’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NLL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이번 군사회담에서 자세히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