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NYT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NY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과의 협상용 카드는 아니라고 전했다. 대신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안보적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 상황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27일 향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최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정당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는 2만3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이들의 주둔을 위해 매년 8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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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