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추진위원장에 임종석 실장, 범정부 차원 종합기구 출범키로
경제부처 합류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 뒤 결정
이달 중 고위급 회담 제안키로 산림협력연구 TF 우선 조직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우선 분야별 남북 회담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범정부 차원의 종합기구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는 범정부 기구 출범 단계에서 결합해 남북 경협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3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기존 준비위 멤버들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회의에서 이달 중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북에 제안키로 결정했다. 또 산하에 남북 관계 발전, 비핵화 평화체제, 소통 홍보의 3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남북 관계 발전 분과 아래에는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TF)를 우선 조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축사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며 “북한의 조림(造林)을 돕는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과거 1·2차 정상회담 직후 각각 장관급·총리급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단 한시적으로 추진위를 운영키로 했다. 이어 당분간 분야별 남북 논의 상황을 본 뒤 종합 이행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 국제사회와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경협 문제도 있다”며 “전면적으로 (남북 현안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 한시적으로 이행추진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의제들,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본격화할 의제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과 각 부처 차원의 남북 회담 체계가 자리 잡고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합류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경협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참여 여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내각이 참여하는 범부처 조직이 출범할 때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경협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는 등 일단 시동은 걸어놓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남·북·러 3각 경협 등 경협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도 지시했다. 남·북·미 3자 간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등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임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잘 마무리하면 어깨를 한번 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