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국민 건강 관련법 등 민생법안 9600여건 계류 중
여야 정상화 협상 시도 무산 김성태 ‘드루킹 특검’ 단식 돌입
보선 4곳 내년 4월 연기 가능성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에는 9669건의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4월 임시국회는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5월 국회도 문만 열었을 뿐 여야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내 정쟁만 거듭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미세먼지 저감관리법 등 국민 건강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수천 건의 민생법안도 국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찬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다. 한때 빅딜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정국은 오히려 악화됐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로 ‘드루킹 특검’ 수용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에 막무가내로 귀를 틀어막는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불통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드루킹 특검은 조건 없이 수용돼야 한다”며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야권이 요구해온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처리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초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내 산적한 현안에도 자신의 입장 관철을 위해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제 임기 내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 “지금 시작하면 길게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국회 정상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쟁 소재가 될 특검을 수용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없다’는 얘기가 많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돼도 야당은 공세만 펼칠 게 뻔하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촌각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다. 솔직히 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야권 입지 축소와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강경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현역 의원인 김경수(민주당·경남 김해을) 박남춘(민주당·인천 남동갑) 양승조(민주당·충남 천안병) 이철우(한국당·경북 김천)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4곳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선거 30일 전인 오는 14일까지 의원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파행 상황을 감안하면 14일 전에 본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