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6월 개헌을 실현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답했다. 6월 개헌은 현재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4월 말까지 국회의 합의로 개정해야 가능했지만 여야 간의 정쟁으로 무산됐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월13일 ‘국민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었다. 청원글은 게재 9일 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정부부처 장관급의 답변 충족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