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삼성 무노조 청산 선언해라”…결의안 발의

입력 2018-04-30 15:39
발언하는 심사정 정의당 의원_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삼성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삼성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결의안은 정부가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 문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역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국회 연구단체인 ‘헌법 33조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 바른미래당 의원 3명, 민주평화당 의원 3명, 자유한국당 1명 등이 참여했다.

앞서 심 의원은 2013년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S그룹 노사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통해 무노조 경영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노동부와 검찰의 수사는 꼬리만 자르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올해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6000여 건이 넘는 노조파괴 문서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조력 등 헌법을 유린한 무노조 경영의 전방위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