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홍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국 염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정부와 일부 언론은 입을 모아 한반도 평화가 온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합의한 이번 선언이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9·19 성명은 제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기했고, 2007년 10·4 선언에서도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포기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이 상호 적대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자발적 무장해제’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3차례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끊임없이 우리 평화를 위협해왔다”며 “이런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 단 한 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했다.
홍 대표는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의 한반도 주둔근거가 사라진다”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핵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은 놓아둔 채 섣부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보를 북한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우리는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 대화는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가 돼야한다. 이 정부 주사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이 합작으로 벌이고 있는 위장평화쇼의 미몽에서 벗어나 저와 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달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