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로 규정하면서 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는 30일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 배포했다.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 위원장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불과 얼마 전까지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왜 미국에 떠넘겼는가?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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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