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 처리 등을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와 구속 위기에 놓인 자기 당 의원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한국당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은 방탄이 아니라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한 추경 처리용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 대변인은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주가 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추경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가 당면한 첫 역할이 즉각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심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추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에 협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추경 28.4조원은 제출 3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3번의 추경 평균 처리 일수가 26일로 더 빨라졌다. 2013년 경기침체 대응 추경 17.3조원은 20일,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 추경 11.6조원은 19일, 2016년 브렉시트-구조조정 대응 추경 11조원은 3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과거 보수 정부 아래 추경 통과 일수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피해 지역 지원 추경은 규모도 3.9조원으로 크지 않고 국가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24일째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일침했다.
제 대변인은 “4월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천막농성과 장외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던 한국당에게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의 자격은 없다. 한국당이 후안무치하게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결국 소속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하려는 꼼수”라며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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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