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종전 선언이 실제로 추진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우선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종전협상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4·27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종전 선언 관련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하지만 줄거리는 큰 차이가 없다.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 결렬 가능성에는 “그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