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 靑 청원 이틀 째 20만명 돌파…“형사처벌과 세금환수해야”

입력 2018-04-18 11:06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명을 넘어 곧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30일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계좌이체한 행위에 대해 “종전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직후 김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자산규모상위 10개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해당 청원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라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세금 환수를 요청한다”고 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인 18일 오전 10시경에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이 넘어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수조사’를 한 발 앞서 제기한 정의당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 지휘로 피감기관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문제를 제기한 인사는 대부분 낙마해 정치권에서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도 돌고 있다. 지난 1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반복된 인사 실패에 대한 청와대 인사 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다음 ‘데스노트’에 지목된 사람은 청와대 내부 인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인턴기자